베란다 불법증축1 베란다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책임? 베란다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책임? 베란다를 불법증축하는 것은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건축주가 빨리 분양하려고 베란다를 불법증축해 서비스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법증축 베란다가 있는 주택을 매매했다면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책임은 누가 물게 될까요? 오늘은 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해당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의 질문에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현행 건축법에서는 베란다 불법증축을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현재 소유주가 이행강제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증축 베란다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700만원의 이.. 2015. 7.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