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무죄1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사유 뭘까?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사유 뭘까? 병역과 관련된 분쟁과 논의는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병역 관련 논의 중 하나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 또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었으나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병역을 따르기 곤란한 처지였습니다. 이에 A씨는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당시 A씨는 병역을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양심상 전쟁 준비를 이유로 총을 들 수는 없으며 자신의 행동은 헌법상에서 밝힌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행동이라고 .. 2016. 8.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