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1 부당이득금 반환 변제공탁시? 부당이득금 반환 변제공탁시? 최근 부당이득금 반환 및 변제공탁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사기사건의 피고소인이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공택했다면 이는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A는 2003년 6월 B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싼값에 사라는 제안을 받았으며 이에 7,600만원을 건낸 뒤에 분양계약서 등을 받았고 다만 실제로 분양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A는 B를 사기분양 혐의로 고소했으며 혐의를 부인하던 A는 2007년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5천만원을 B앞으로 공탁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은 중요 참고인의 행방을 찾지 못해서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A는 2013년 11월 잔금과 이자 등 4.. 2015. 9.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