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2 부당이득금 반환 변제공탁시? 부당이득금 반환 변제공탁시? 최근 부당이득금 반환 및 변제공탁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사기사건의 피고소인이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공택했다면 이는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A는 2003년 6월 B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싼값에 사라는 제안을 받았으며 이에 7,600만원을 건낸 뒤에 분양계약서 등을 받았고 다만 실제로 분양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A는 B를 사기분양 혐의로 고소했으며 혐의를 부인하던 A는 2007년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5천만원을 B앞으로 공탁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은 중요 참고인의 행방을 찾지 못해서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A는 2013년 11월 잔금과 이자 등 4.. 2015. 9. 24.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에 대해서 살펴볼 조세소송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는 법원이 고객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즉 법원이 K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즉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 주체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다면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설정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인 것인데요. 이렇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이라는.. 2013. 1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