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가등기1 부동산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등기는? 부동산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등기는? 채무자가 가등기를 이용해 제3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넘기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부동산매매 계약 가등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보증기금은 2002년 B씨의 연대보증 아래 C건설사와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C사는 빌린 돈을 갚지 못했으며 A보증기금이 4억 2천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이후 A보증기금은 C사의 보증을 선 B씨를 상대로 C사 대신 갚은 돈 중 3억원을 돌려달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6년 승소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B씨는 소송 도중.. 2015. 6.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