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사해행위취소1 부동산소송 사해행위취소 등 부동산소송 사해행위취소 등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에 대해 오늘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결을 대법원 2013.7.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자신의 처인 B와 부동산을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C은행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체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자 자신의 공유지분을 B에게 모두 증여했는데요. 그러자 C은행은 B를 상대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증여계약 체결 .. 2015. 3.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