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가격1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합의금을 취득가격에?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합의금을 취득가격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선 임차인이 그로 인해 받게 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금 명목으로 제공된 금전을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연 임차인을 내보내는 대가로 지급된 합의금을 부동산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을지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영업보상 명목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그에 대한 명도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A사가 지급한 명도합의금을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였는데요.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사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취득세 등 1억 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 2017. 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