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허위광고1 민사소송 분양 허위광고 성립 민사소송 분양 허위광고 성립 보통 부동산 분양광고에는 조망확보, 중도금대출가능, 전철역까지의 거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믿고 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해보니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소비자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분양 허위광고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분양 허위광고는 어느 범위까지가 성립이 되는지 민사소송 사례를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허위광과 관련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건설은 2008년 8월 부산 남구 소재의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단지 앞에 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되며 부산도시철도를 비롯 경성대 및 부경대역과 아파트를 연결하는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생태공원은 시행사가 부지조성작업만 .. 2015. 9.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