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1 형사전문변호사, 사문서위조죄 혐의 형사전문변호사, 사문서위조죄 혐의 최근 주운 여대생의 신분증으로 새 삶을 꿈꾸던 30대 임산부가 구속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와 해당사항을 살펴보면, A는 지난 1997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고 그 슬픔으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이후 미국 유학 뒤 결혼해 임신까지 했지만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뒤 개명을 통해 삶을 바꿔보려 했지만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때 A는 이전에 주워 보관하고 있던 B의 신분증을 떠올렸습니다. A는 과거의 삶을 지우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B의 신분증을 이용해 새로운 SNS 계정과 이메일을 뒤졌고 B의 명의로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제2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으며 .. 2015. 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