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필적고의1 미필적 고의 인정사유는? 미필적 고의 인정사유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떠한 범죄 결과가 나타날지 예상하였음에도 불구 이를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이러한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사례인데요.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을 경우 사망하지 않을 정도로 내려쳤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인 A씨와 간호사인 B씨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이들의 관계는 B씨가 결혼을 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자신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를 A씨에게 알렸는데요,B씨가 폭행을 당했음을 알게 된 A씨는 B씨의 남편인 C씨에 대한 폭행 계획을 세웠고 방범카메라에 자신의 모습이 담기지 않도록 아파트 1.. 2016. 10.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