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무죄1 살인죄 무죄 과연 가능한 상황일까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형사사건이란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을 뜻합니다. 이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체포,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되게 되며, 재판을 통해서 기소유예,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을 물수 있으며 심한 경우 징역을 살게됩니다. 이때 검사측이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소송하며 이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 하게되면 피고인이 됩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민사사건이란 개인과 개인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다룬 사건으로 한 개인이 권리를 침해 당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을 걸어 재판을 벌인 자를 원고라고 하며 소송을 받아 재판을 받는 자를 피고라고 합니다.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사.. 2021. 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