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소멸시효1 상사채권 소멸시효 언제 상사채권 소멸시효 언제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말하게 되는데요. 보통 민사채권과 유사해 혼동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민사채권이 비해 상사채권은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상법에서보면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상사채권의 경우 특약이 없어도 당연히 법정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상사채권과 관련한 내용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비롯해 상사채권의 성립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건설 분양 업체인 A사 대표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B금고에서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B금고의 1인당 대출한도가 3억원인 탓에 더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2003년 C 등 친인척과 하청업체 직원 명의를 빌려 가계대출로 3억원씩.. 2015. 9.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