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변호사1 재산명시신청 상속소송 재산명시신청 상속소송 최근 상속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의 경우 법원이 결정을 통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의 경우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민사집행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된 것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제도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샆지 않는 악덕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보통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데요.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로 민사집행법.. 2014. 1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