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습폭행죄2

상습폭행죄 연루가 될 경우 어떻게 일반적인 민사, 행정 등의 사건과 다르게 형사사건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당사자들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 과정 자체가 다른 사건들과는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시작은 같습니다. 어떠한 일로 인해서 고소나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인데 다만 이 이후에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내고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검찰로 이어지는 수사를 받게 되며 이 이후에 법정으로 넘겨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행위에서 범법을 저지른 자의 반대편에 서서 검사가 사건을 이끌어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형사사건은 사기, 성범죄, 폭행 등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 2019. 7. 27.
형사소송변호사_폭행죄와 소송절차 형사소송변호사_폭행죄와 소송절차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유형력의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및 상습특수폭행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 201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