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_형벌의 종류
형사변호사_형벌의 종류 형사변호사가 오늘은 형벌의 종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효과로 나타나는데요. 즉 형벌이 부과되려면 반드시 범죄를 전재로 해서 법에 그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게 되며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해 부과되어야만 합니다. 형벌은 과거 범죄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볼 수 있고 형벌은 범죄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써 행위에 대한 응보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9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사형은 생명형에, 징역,금고,구류는 자유형에,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은 명예형, 나머지는 재산형에 해당합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형벌의 종류 중 첫번째는..
2014. 4. 9.
형사소송변호사, 형벌의종류 - 형사소송
형사소송변호사, 형벌의종류 - 형사소송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후에 받게 되는 형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벌의 종류에는 생명형으로서 사형,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자유형)로서 징역, 금고, 구류, 재산에 대한 제재(재산형)로서 벌금,과료,몰수,명예에 대한 제한(자격형)으로서 자격상실,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형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아직도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잇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살인죄나 내란죄 등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특별법에서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
2013. 7.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