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13 성범죄변호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변호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난민발생국가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한 유럽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한국에서도 난민의 여파가 분명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2011년도 기준으로 난민의 숫자가 1000명을 넘은 뒤로 꾸준한 상승세를 띄고 있는데요. 여러 국가와 함께 터를 이루는 만큼 그 피해도 상당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타국민과 자국민간에 벌어진 성범죄 사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런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능력있는 성범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 외국인 A씨는 다른 두명과 함께 당시 미성년자인 K씨를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바 있습니다. 당시 K씨는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 됐습니다. 사고 현장에.. 2018. 3. 7.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채팅앱을 통한 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채팅앱을 통한 만남 성범죄는 그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매우 과중한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남성인 A씨는 한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당시 11세이던 B양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2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으나 B양이 11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참고로 관련 법령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 2017. 5. 15. 성범죄소송변호사 발가락은 성추행 인정될까? 성범죄소송변호사 발가락은 성추행 인정될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일방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경우 폭넓게 인정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추행이 인정되는 신체 부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이번 사건의 경우 여성의 발가락을 만진 것에 대해서 과연 발가락이 타인이 만졌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부위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성범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카페 자리에 잠들어있는 B씨를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잠들어 있는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B씨의 발가락을 만졌는데요.이 밖에도 A씨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사진을 198회에 걸쳐 촬.. 2017. 2. 10. 강간죄 성립 반항 없어도 강간죄 성립 반항 없어도 폭행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간음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강간죄 성립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강간죄로 처벌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험설계사인 B씨에게 보험을 들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억압할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B씨가 완강한 거부의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하지만 이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A씨에 행.. 2017. 1. 19. 심신상실자 판단과 형량 심신상실자 판단과 형량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올바르게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주로 술이나 약물에 의해서 심신상실이 인정되곤 합니다.하지만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심신장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심신상실자 판단과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노래방 종업원으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던 중 만취한 여성 B씨 등 2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 등은 친구와 함께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는데요. 이후 B씨와 그의 친구는 A씨와 함께 또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노래방에서 1시간 이상 어울리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단둘이서 .. 2016. 12. 1. 성추행 무죄 정당한 의료행위? 성추행 무죄 정당한 의료행위? 혼자의 몸을 살피는 과정에서 의료인은 필요에 따라서 신체 접촉을 하거나 환자에게 일정 수준의 노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의료과정애서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지만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변비증상을 호소하는 여중생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 성추행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변비증상으로 찾아온 여중생 B양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양다리를 벌린 뒤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던 B양의 양 무릎에 접촉하였고 그로 인해 B양에 무릎에 A씨의 성기가 밀착되었습니다.또한.. 2016. 11. 28. 성범죄합의서 제출 되어도 성범죄합의서 제출 되어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을 감형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사인일수록 합의 여부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합의서가 제출 되었음에도 불구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요소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일행인 B씨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C양과 C양의 친구인 D양(당시 15세)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도중 B씨와 C양이 함께 방을 나가게 되자 D양이 거절하였음에도 불구 강제로 2차례 간음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기소되었고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A씨가 .. 2016. 10. 27. 몰래카메라 처벌 왜 무죄일까? 몰래카메라 처벌 왜 무죄일까?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부위 등을 촬영할 경우 그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는 관련 법령에 특정 부위가 명시된 것이 아니기에 실제 재판에서 다양한 해석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 등의 장소에서 여성의 상반신을 촬영하거나 스타킹, 스키니진 차림을 해, 다리 윤곽이 그대로 들어나는 하반신을 촬영하였습니다.이러한 A씨의 행동은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화면을 확인 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종결되게 되었고 당신 A씨의 핸드폰.. 2016. 9. 19. 강제추행 선고 기준 뭘까? 강제추행 선고 기준 뭘까?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비해 포괄적으로 인정되기에 강제추행 선고를 놓고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예상 가능한 신체 접촉에 대한 적극적인 제지가 없었다면 이를 두고 강제추행 선고를 내려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 선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청하던 당시 14세의 처제 B를 강제추행 하였으며 이후에 2014년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안방에서 잠을 청하던 처제의 몸을 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하였으나.. 2016. 8. 10. 강제추행미수 판단은? 강제추행미수 판단은?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형태로 인정 되는데요 또한 이러한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미수에 그친 자에게도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밤길을 혼자 거닐던 여학생을 껴안으려 뒤따라 간 뒤 껴안으려는 순간 여학생이 소리를 질러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도 강제추행미수로 판단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강제추행미수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늦은 시간 집으로 귀가하던 여고생 B양을 껴안을 생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뒤 B양과 200m 정도 거리를 둔 채 뒤 따라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의 거리를 1m까지 좁힌 뒤 껴안으려 하였으나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된 B양이 뒤돌.. 2016. 7. 8. 심신미약상태에서 성범죄 심신미약상태에서 성범죄 심신미약이란 시비를 변경하거나 그 변별에 의한 행동 능력이 상당히 저해되어있는 상태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음주 후에 사리분별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음주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로 인한 논란이 발생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심신미약상태를 이유로 성범죄자에게 감형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A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음주를 하던 중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처 B씨의 미성년자 조카 C양이 성경공부를 목적으로 집에 방문하게 되자 흉기로 C양을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C양은.. 2016. 7. 5. 성추행소송변호사 발을 만진다면? 성추행소송변호사 발을 만진다면? 이성의 신체에 손을 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에는 개인차가 있어 성추행관련 소송의 경우 판결에 모호한 부분이 존재 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추행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례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신체 부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한 카폐에서 잠이든 B씨를 발견하게 되었고 B씨가 잠이든 사이 B씨가 자리한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B씨의 발가락을 만져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성추행소송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알아본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발을 만진 행위 외에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2016. 4. 2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