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상담2 성범죄 신고 무죄판결이 성범죄 신고 무죄판결이 최근 과거 연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모텔 방을 잡아준다는 핑계로 성관계를 시도한 남성이 여성의 이건 강간이야 라는 말을 듣고 멈췄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 신고 관련 사례를 살펴보며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과거 사귀던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 모텔을 잡아준다는 명목하에 함께 들어갔는데요. B씨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막고 1회 간음하여 B씨로부터 성범죄 신고를 당했습니다. 또 B씨의 친구인 C씨와 술을 먹다 차안에서 강제로 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신고한 두 사건의 혐의를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는데요... 2017. 11. 7. 형사법전문변호사 가르치다 신체접촉? 형사법전문변호사 가르치다 신체접촉?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등의 장소에서 학생들의 바른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어 형사소송이 제기된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육적인 의도로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것을 두고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업 시간 도중 자신이 담당하는 초등학생 4학년 남학생 B군의 성기를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압에서 옷 밖으로 4차례에 걸쳐 만졌고 이로 인해 기소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동이 성추.. 2017. 3.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