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신고1 성범죄 신고 무죄판결이 성범죄 신고 무죄판결이 최근 과거 연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모텔 방을 잡아준다는 핑계로 성관계를 시도한 남성이 여성의 이건 강간이야 라는 말을 듣고 멈췄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 신고 관련 사례를 살펴보며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과거 사귀던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 모텔을 잡아준다는 명목하에 함께 들어갔는데요. B씨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막고 1회 간음하여 B씨로부터 성범죄 신고를 당했습니다. 또 B씨의 친구인 C씨와 술을 먹다 차안에서 강제로 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신고한 두 사건의 혐의를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는데요... 2017. 1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