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신상공개3 성범죄 신상공개 해수욕장 몰카범도 성범죄 신상공개 해수욕장 몰카범도 성범죄자는 신상공개라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올 여름 해변이나 해수욕장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즉 몰카범도 성범죄자에 해당해 신상공개가 이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몰카범도 적발되면 성범죄자로 등록되고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지난해 전국 해수욕장과 같은 해변 피서지 등에서 검거된 몰카범 약 3,000명 중에 74명은 구속되고 법원판결으 받은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범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수욕장 몰카범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아동.. 2014. 7. 30. 형사변호사_성범죄자 신상공개 형사변호사_성범죄자 신상공개 형사변호사와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형사변호사가 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 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되게 됩니다. .. 2014. 4. 16. 아동 성범죄신상공개 처벌 아동 성범죄신상공개 처벌 보통 어린이 즉 아동 성범죄 대상은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사회적인 보호가 더 많이 필요한 계층이기 때문에 일반적 성범죄에 비해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어 지고 있는데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여러 법률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처벌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신상정보 공개인데요. 사실 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벌에 관해서는 여전히 찬반논란이 일고 있기는 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신상공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대의견으로 신상공개는 이중처벌로 인격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 성범죄 신상공개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 2014. 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