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3 성폭력범죄자처벌 판단은? 성폭력범죄자처벌 판단은? 성폭력이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가해행위를 성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은 가해자의 죄질에 따라 형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이러한 성폭력범죄자처벌과 관련하여 타인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였다면 성범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째서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인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석 달 가량 만남을 지속해온 내연녀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여러 수단을 이용해 B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휴대전.. 2016. 1. 19. 성폭행 미수 처벌 기준은? 성폭행 미수 처벌 기준은? 성폭력 행위 중 하나인 성폭행은 폭행과 협박을 가해 상대방과 교접행위를 하는 범죄 행위 입니다. 이러한 성폭행은 사건 당사자 간의 교접행위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시도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성폭행 미수 처벌 기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술집을 나와 일행들과 헤어져 혼자 걸어가던 도중 같은 시각 길을 걷고 있던 B씨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발생 당시 A씨 집에는 당시 A씨와 교재 중이던 여자친구 C씨가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결국 B씨에 대한 성폭행을 멈출 수 .. 2015. 12. 31. 아동 성범죄신상공개 처벌 아동 성범죄신상공개 처벌 보통 어린이 즉 아동 성범죄 대상은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사회적인 보호가 더 많이 필요한 계층이기 때문에 일반적 성범죄에 비해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어 지고 있는데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여러 법률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처벌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신상정보 공개인데요. 사실 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벌에 관해서는 여전히 찬반논란이 일고 있기는 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신상공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대의견으로 신상공개는 이중처벌로 인격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 성범죄 신상공개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 2014. 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