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사건3 성추행 무죄 정당한 의료행위? 성추행 무죄 정당한 의료행위? 혼자의 몸을 살피는 과정에서 의료인은 필요에 따라서 신체 접촉을 하거나 환자에게 일정 수준의 노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의료과정애서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지만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변비증상을 호소하는 여중생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 성추행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변비증상으로 찾아온 여중생 B양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양다리를 벌린 뒤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던 B양의 양 무릎에 접촉하였고 그로 인해 B양에 무릎에 A씨의 성기가 밀착되었습니다.또한.. 2016. 11. 28. 성추행 판결 볼 꼬집어도? 성추행 판결 볼 꼬집어도? 성추행의 경우 강간죄에 비하여 그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행동을 두고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여성의 볼을 잡아 당긴 행위를 두고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성추행 판결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룬장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륜장에 자주 방문하던 지적장애 여성 C씨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을 위해 종이학을 접고 있는 C씨의 볼을 꼬집었으며 이 외에도 C씨에게 평소 부부관계는 자주 하는지 등의 질문을 서슴없이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으로 인해 C씨가 성.. 2016. 8. 4. 성추행 처벌 어깨 주물러도 성추행 처벌 어깨 주물러도 장시간 책상에 앉아 업무를 하다보면 어깨가 뻐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친 직장동료를 위해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주물러 달라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이는 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성추행 처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삼촌인 B씨가 운영하는 C사에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인 D씨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씨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A씨는 직접 시범을 보이겠다며 D씨의 등뒤로 다가가 D씨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D씨는 퇴사를 하려 하였고 이에 A씨는 D씨에게 폭력을 휘둘렀.. 2016. 7.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