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판결1 성범죄상담변호사 화장실 침입 성범죄상담변호사 화장실 침입 밖을 거닐다 보면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만 하는 상황은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경험일텐데요. 이때 주변에 마땅한 공중화장실이 없다면 인근 상가건물 등에 들어가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상가나 빌딩에 있는 화장실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에 포함되지 않기에 성적 욕망을 표출하고자 침입하여도 성폭력처벌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성범죄상담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살펴본 후 소개해 드리면 A씨는 서울에 위치한 한 상가건물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 B씨를 훔쳐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 2016. 5.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