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사건무죄입증1 성폭력 무죄입증, 무고 여부판단 [머니위크 4월 3일] 성폭력 무죄입증, 무고 여부판단 [머니위크 4월 3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성폭행사건 무죄입증과 관련해 재판부의 주목할만한 입장표명이 있었는데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거나 성폭력범죄근절의 사회적 분위기를 편승해 무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성폭력 무고임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일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며 이후 무고가 입증되어도 이미 억울하게 고소당해 입은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성폭력무고죄 적용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사법정의 실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2015. 4.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