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배상1 민사소송 비행장소음 배상 민사소송 비행장소음 배상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최근 대법원 민사3부의 판결에서는 공군소속의 군인과 군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비행장소음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을 살펴보며 비행장소음 배상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 사건 사안을 살펴보면 지난 1970년 10월 국가는 대구 동구 소재의 민,군 겸용 공항으로 대구비행장을 설치하고 비행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비행장소음으로 난청 등의 피해를 겪던 인근 주민들은 1988년부터 비행장소음 피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1987년부터 2007년 사이에 수개월에서 수년간 비행장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A 등도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소음피해 정도.. 2015. 10.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