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2 성폭행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등 성폭행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등 지난 2월에는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은 당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받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이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형벌과는 다른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폭행소송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 2014. 6. 20.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처벌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처벌 최근에는 연일 성범죄자와 관련된 기사가 포탈사이트에 올라오는 등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처벌에 대해 형법 및 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범죄자가 받을 형벌 이외에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성범죄자가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법원이 성범죄.. 2014. 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