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용조회1 신용카드 사용조회 등 영장필요 신용카드 사용조회 등 영장필요 범죄와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인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용을 자제하고 현금을 사용하는 장면이 연출되곤 합니다. 이는 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조회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정보나 구매한 물건과 위치, 시간 등에 기록이 남기 때문이며 이 기록이 수사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조회가 가능한 매출전표를 통해 신분조회가 이뤄졌다면 사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백화점에서 여성복을 입어본 뒤 자신의 옷을 벗어 놓고 백화점에 옷을 입고 나가는 수법으로 절도행각을 벌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게 된 경찰은 A씨가.. 2016. 5.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