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2 심신미약상태에서 성범죄 심신미약상태에서 성범죄 심신미약이란 시비를 변경하거나 그 변별에 의한 행동 능력이 상당히 저해되어있는 상태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음주 후에 사리분별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음주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로 인한 논란이 발생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심신미약상태를 이유로 성범죄자에게 감형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A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음주를 하던 중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처 B씨의 미성년자 조카 C양이 성경공부를 목적으로 집에 방문하게 되자 흉기로 C양을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C양은.. 2016. 7. 5. 심신미약자의 미성년자추행죄 심신미약자의 미성년자추행죄 미성년자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이러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추행을 한 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그에 대한 동의를 인정하지 않아 관련기준에 따라 미성년자추행죄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 심신미약자가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자의 판단력에 이상이 있음을 고려해 일정부분 형을 감면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심신미약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가 이에 대한 심신미약자의 처벌을 원하여 재판이 진행된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적장애 2금을 받은 심신미약자로 .. 2016. 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