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처벌1 아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처벌 아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처벌 최근 국내 SNS로 유명한 A업체의 공동대표 B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규정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화제가 되었는데요. 경찰은 B가 C사와 합병하기 전에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서 두 달 가량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발견된 음란물을 즉시 삭제 또는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도.. 2014.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