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혐의1 아동복지법 위반 그 기준이 아동복지법 위반 그 기준이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18세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학원 강사가 13세였던 자신의 제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져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A씨는 학원에 다니던 B군에게 숙제 관련 문자메세지를 보내며 친분을 쌓았는데요. A씨는 B군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 안아보자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집으로 놀러 오라는 문자를 받고 집에 찾아온 B군과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두 사람은 네 차례 성관계를 갖고 이를 알게 된 B군의 어머니가 A씨를 신고하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 2017. 9.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