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2 아동성폭력 사례 등 처벌 아동성폭력 사례 등 처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고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성폭력범죄보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아동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간음, 유사강간, 강간 등 상해 및 치상, 강간 등 살인 및 치사 등을 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이러한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및 아동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성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아동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여러 법률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어린이 .. 2014. 6. 1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_형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 지난 12년 11월. 지적장애를 지닌 10대 소녀가 아버지와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적장애 1급이었던 딸은 겨우 6~7살 가량의 지능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런 딸을 아버지와 삼촌 두명이 번갈아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용돈이나 과자를 주면서 딸에게 접근해 성폭행했는데요. 어머니 역시 지적장애인이어서 그 피해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복지시설에서 딸의 신체변화를 이상하게 여겨 상담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밝혀져 아버지와 삼촌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행이라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 요즘 세상에서는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 무서울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폭행 범죄가 점점 늘고 있어 공포를 .. 2013. 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