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기준 처벌1 아동학대 기준 처벌은? 아동학대 기준 처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아동학대 기준으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꼽을 수 있는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 기준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2살 된 자신의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녔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9차례 반복돼 A씨의 딸은 A씨가 외출하는 동안 물과 음식 등 아무 것도 먹지 못해 결국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아래와 같은 판결에 의해 형.. 2018. 3.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