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3 아동학대 처벌로 아동학대 처벌로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동 학대의 경우 형이 다소 무겁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 등 형사소송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인의 딸인 B양을 입양했는데요.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차량과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사치를 했고 카드 빚이 쌓이자 스트레스를 B양에게 풀었습니다. 부부는 B양의 팔과 다리를 테이프로 감아 못움직이게 한 뒤 베란다에 감금하였는데요. 물조차 주지 않고 외식하러 나가고 명절엔 B양을 가둬둔 채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계속되는 부부의 학대에 B양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르고 건강이 매우 악화.. 2017. 11. 9. 아동학대 처벌, 왕따 주모자 아동학대 처벌, 왕따 주모자 흔히들 아동학대라고 그러면 아이에게 신체적인 폭력행위를 휘둘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학대행위에는 신체적인 폭력 외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정서적 학대를 들수 있는데요.오늘은 아동학대 처벌 사례 중 정서적 학대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자신의 반 학생 20여명을 불러 B양과 놀지마라, B양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상대하지 말아라 등의 말을 하였으며 그 횟수는 6회에 이르렀습니다.이로 인해 A씨는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또 다른 행위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양을 제외한 .. 2016. 12. 19. 자녀체벌 아동학대 판단 자녀체벌 아동학대 판단 어린이 집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인해 세간이 떠들썩 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를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는 단순히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훈육과 체벌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아동학대와 체벌에 경계를 넘나드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자녀체벌로 인한 폭행죄 혐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별거 중이던 아내B씨의 집에 찾아가 양육과 관련된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작은 아들 C군은 A씨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C군의 뺨을 때렸는데요. 당시 A씨는 C군의 뺨을 때린 것 외에도 청소도구를 이용해 허벅지를 때리기도 하였고 이일로 인해 아동학대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2016. 6.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