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단속1 아청법 단속기준 처벌받을까 아청법 단속기준 처벌받을까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아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 단속기준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 22세 이던 A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남자 주인공이 마법 도서를 활용해 여자캐릭터를 유혹한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올리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야한 애니메이션계의 바이블이라 불릴정도로 유명한데 문제는 캐릭터들이 교복을 입고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에 A는 아청법 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로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청법 제2조 5항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 2015. 7.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