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2 아청법 위반 교복착용 합헌결정 아청법 위반 교복착용 합헌결정 교복착용을 하거나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규제하는 구 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즉 해당 내용 아청법 위반 합헌결정은 성인 배우가 교복착용을 하고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하게 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아청법 규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선 앞서 서울북부지법에서 2013년 교복착용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 및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A의 사건에서 이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에서 나타난 것인데요. 더불어 영화 은교와 방자전의 사례를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2015. 6. 25. 아청법 성인교복 위반 형사소송변호사 아청법 성인교복 위반 형사소송변호사 최근 성인교복 야동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을 판단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교복을 입은 배우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전화방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깼습니다. 이는 아청법 위반 대상은 명백히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로 엄격히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전에도 대법원은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B씨에 대해 아청법 적용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아청법 교복 위반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청법은 아동 및 청.. 2014. 1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