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기준 걸리면1 아청법 기준 걸리면 아청법 기준 걸리면 오늘은 아청법 기준과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의 대상은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사회적으로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기 대문에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비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범죄에 더욱 취약한 존재로 기존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실제로는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현행 아청법 기준에 따르면 이에 걸리면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간죄 형량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하고 있으며 강제적인 유사성행위를 뜻하는 유사강간 행위는 무기징역 없이 5년 이상 유기징.. 2014. 7.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