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보수공사1 자연재해피해액 아파트 주민도? 자연재해피해액 아파트 주민도? 자연재해는 예상하기도 어렵고 사람의 힘으로 막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을 두고 아파트 소유자들과 지자체 간의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피해액 분담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북측을 제외하고 주변이 구릉으로 둘러 싸여진 형태로 주변 산지를 깎아 내려 아파트 부지를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아파트 시행사인 B사는 부지를 조성하면서 생긴 절토사면을 안정화 시키고자 도급을 주어 아파트 주위에 옹벽을 설치하였는데요. 이후 A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2017. 3.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