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처벌1 업무방해죄처벌 공고문 떼어도? 업무방해죄처벌 공고문 떼어도? 아파트 내에 공고문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아파트 내에 동대표 선거 공고문 등을 여러 차례 떼어냈다면 이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 업무방해죄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포함합니다. 업무방해죄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로 인하여 결과발생의 염려가 .. 2018.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