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즉결심판1 업무방해죄 즉결심판 사례 업무방해죄 즉결심판 사례 최근 고객들의 이른바 갑질로 인한 사례들이 연이어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은행원에게 웃으라고 강요를 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이례적인 처분을 내린바 있는데요. 업무방해죄 인정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치한 B은행을 방문하여 은행 창구 여직원인 B씨에게 서비스 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친절해선 안된다며 소란을 피웠으며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웃음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손이 떨려 숫자를 적지 못하겠다는 등 일반적으로 10분 정도가 소요될 은행 업무를 1시간 이상 지연시켰는데요. 또한 A씨는 은행원에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 2016. 9.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