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처벌1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처벌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법 제356조 2항에서는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의 내용을 볼 때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단순한 배임죄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되게 되며 미수법인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오늘은 이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해 형사전.. 2015. 8.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