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부방해죄소송1 업무방해죄 처벌 모바일 게임 업무방해죄 처벌 모바일 게임 출퇴근길 지루한 시간을 모바일 게임으로 달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형사소송 사건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모바일 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치를 조절하거나 게임 머니를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를 두고 업무방해죄 소송이 제기된 사례인데요. 게임 속 밸런스를 깨트리는 이 같은 프로그램 사용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업무방해죄 처벌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모 대학 정보통신과 학생으로 자신이 플레이 하는 B게임 속 게임머니와 능력치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이를 수개월 간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이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 재판부.. 2017. 3.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