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처벌1 형사분쟁변호사 위증죄처벌 형사분쟁변호사 위증죄처벌 재판부로부터 소환 된 증인은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하기에 앞서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선서에도 불구 거짓된 사실을 증언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가 바로 위증죄 인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위증죄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이에 대한 판결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견인차 기사로 부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150m가량 운전을 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인 B씨와 후배 C씨에게 위증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데요.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씨는 C씨가 운전을 하였고 B씨는 조수석에, 자신은 뒷자석에 있었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2016. 5.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