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력행사1 폭행죄 성립 손목만 잡아도? 폭행죄 성립 손목만 잡아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는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모두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폭행죄 성립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상대방을 때리진 않았으나 손목을 강하게 붙잡은 것을 두고 유형력 행사로 판단해 폭행죄로 처벌 가능한 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폭행죄 성립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B씨를 알게 되었고 이들은 스마트폰 어플 상의 채팅을 주고받은데 그치지 않고 실제 만남을 가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한 질문을 하였으며 B씨는 A씨와의 대화 끝에 자리를 떠나려 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를 뒤따라가.. 2016. 7.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