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2 음주운전 벌금기준 면허정지 기간 음주운전 벌금기준 면허정지 기간 최근 음주운전 면허정지기준에 0.006% 초과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지 40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는데요.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10km의 거리를 승용차를 몰고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는데요. 적발됐을 때는 면허정지 기준치 0.05%를 넘기지 않았지만, 곧바로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40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농도가 더 짙어져 기준치를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최종 음주 후 음주측정까지 한시간 정도가 지났을 뿐이기에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라 할 수 있고 이 .. 2014. 11. 11.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처벌 및 벌금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처벌 및 벌금 교통사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음주운전 사고! 술을 마신 뒤 죄책감 없이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망이라는 큰 사고로 연결되는 교통사고!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음주운전처벌 및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4조항 1항). 자동차 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 2013. 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