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소송2 민사소송 의료사고소송 보상 민사소송 의료사고소송 보상 의료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환자가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소송과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소송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사망한 한 가수 A씨의 유족이 A씨의 장협착수술을 한 B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적출한 A씨의 소장 조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추가검사를 의뢰하며 소장에서 발견된 천공이 장협착수술과정에서 B병원의 과실로 생겼는지를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B병원은 A씨의 심낭에 천공이 생긴것은 자신들의 수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의료과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국립과학연구원의 결과가 중요한 단서가 되지.. 2014. 11. 10. 의료사고 형사적책임, 형사변호사 의료사고 형사적책임,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의료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의료인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에는 의료인을 형사고소(또는 고발)하여 국가가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가해자)이 다른 사람(피해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라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적책임의 문제 허위진.. 2013. 8.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