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4 건설변호사 일조권 사선제한이라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중요한 것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은 인간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선, 음식으로 만들어내기 불가능한 에너지원을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써 하루를 살면서 최소한의 햇빛을 받는 것은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에서는 이를 하나의 규정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일조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축물들이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에 대한 침해 문제로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심만 보더라도 회사 건물들이 빼곡하게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매우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21. 4. 15. 일조권침해아파트 시공사 책임 일조권침해아파트 시공사 책임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신축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이 침해받게 되었더라도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가 분양회사와의 도급 계약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건물을 완공하였다면 일조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일조권침해아파트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사인 A사는 시공사인 B사와 아파트 건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아파트는 시간이 흐른 뒤 정상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완공 이후 아파트 인근 주민인 C씨 등은 아파트로 인해 실내에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아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A사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C씨 등의 소송 청구로 인해 사건을 담당하게.. 2016. 11. 8. [부동산변호사] 일조권 침해 부동산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일조권 침해 일조권 일조권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의 관심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에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 2013. 2. 4. 건설변호사-집 옆으로 큰 건물이 들어와 집에 햇빛이 비치지 않을때-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집 옆으로 큰 건물이 들어와 집에 햇빛이 비치지 않을때-강민구변호사 매년 봄과 가을은 이사시즌이라고 해서 이사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새 집을 구하고 입주하기전에 이것저것 집과 집 주변, 또는 상가나 주변입지 등 살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집을 계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집을 계약해서 들어가 살고있는 도중에 옆이나 앞쪽에서 재건축, 또는 공사를 시작해서 그로인한 피해를 입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공사소음의 문제와 일조권, 또는 조망권 등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앞이나 옆쪽에 새로 생긴 건물때문에 우리집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거나 창 밖으로 볼 수 있는 전망을 망치거나 못보는 등의 문제를 말합니다. 만약 일부 정도의 피해라면 어.. 2012. 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