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아파트1 일조권침해아파트 시공사 책임 일조권침해아파트 시공사 책임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신축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이 침해받게 되었더라도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가 분양회사와의 도급 계약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건물을 완공하였다면 일조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일조권침해아파트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사인 A사는 시공사인 B사와 아파트 건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아파트는 시간이 흐른 뒤 정상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완공 이후 아파트 인근 주민인 C씨 등은 아파트로 인해 실내에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아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A사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C씨 등의 소송 청구로 인해 사건을 담당하게.. 2016. 1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