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불형사소송1 형사고소 특별상여금 분쟁은? 형사고소 특별상여금 분쟁은? 특별상여금은 임금 외에 부수적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표준작업량이상의 성과를 올린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상여금에 경우 강제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급여부는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지만 만약 지급받기로 한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특별상여금에 대한 분쟁에서 특별상여금을 근로기준법상으로 임금과 같이 취급하여 그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별상여금을 임금과 달리 취급하면서 이에 대한 형사고소가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특별상여금 분쟁에 대한 형사고소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2015. 1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