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2 [건설 변호사] 임대인의 수리 의무와 수리 비용 부담 의무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임대인의 수리 의무와 수리 비용 부담 의무 집주인(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임차인)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므로 필요한 수리는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새거나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고, 만약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꼭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서(필요비) 수리한 후에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비용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집을 돌려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전세로 살기 시작해서 전세권 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2. 8. 13. [건설 강민구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① 건설 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①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맡겨 두는 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탈 없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집주인이 잘못 투자하는 등의 문제로 보증금을 잃어버린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1. 계약서 잘 살펴보기 계약서 안에는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기타 사항에 대한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잘 써야합니다. 특히 공과금 납부, 집의 구조 변경과 원상 복구, 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사항을 합의해 계약서에 집어넣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2. 확정일자 받.. 2012. 7.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