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범죄1 장애인 성폭행 형량은? 장애인 성폭행 형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에는 장애인 또한 포함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성폭행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그에 대한 처벌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적장애 여성인 B씨와 연인 관계였으나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에게 이별통보를 받게 된 A씨는 B씨의 머리 등을 손과 발로 때려 B씨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인근 모텔로 끌고 가 B씨를 성폭행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밖에도 A씨는 B씨와 교제 중인 상태에서도 상습적으로 B씨에게 폭행과 추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씨 외에도 또 다.. 2016. 7.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