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2 상속소송 상속 재산분할 등 상속소송 상속 재산분할 등 최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에 대해 규정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며 합헌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겨서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게되면 이는 생전 사실혼 해소와 비교할 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 2014. 9. 11. 상속변호사, 인지혼외자 상속재산분할 상속변호사, 인지혼외자 상속재산분할 -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파문으로 각종 의혹으로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혼외자에 대해서 친자감별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혼외자 상속에 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인지'라고 하여 혼인 외 출생자녀에 대해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만약 부모가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하면 이를 임의인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혼외자는 재판으로 인지청구가 가능하며 이로인해 이루어진 인지를 강제인지 혹은 재판상인지라고 합니다. ▲ 법무법인 진솔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보통 혼외자는 부부중 일방의 자녀인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상대방의.. 2013. 11. 5. 이전 1 다음
